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불가: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혜택 제한 가능성: 일반적으로 사업주 체납 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적으나,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혜택 유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 체납 시에도 근로자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어 실업급여나 산재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가산세 부과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부담분 미납 시 문제: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

1.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 보험료 납부 지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납 보험료에 대한 이자(가산금, 연체금)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는 체납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3개월마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정부 지원금 수령 불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서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이력을 요구하므로, 체납 시 지원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급여 부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체납 상태라면 보험급여액의 10%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제재 및 압류: 체납이 지속될 경우,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공단은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