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조사 대상 과세 기간 외의 금융정보도 조회할 수 있나요?

네, 세무조사 시 조사 대상 과세 기간 외의 금융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조세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 과세 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금융정보까지 확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흐름의 연관성을 파악하거나 탈루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 기간과 연결된 이전 또는 이후 기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세무조사 시에는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 정보도 조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정보 조회는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인 계좌의 경우 별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실명법에 따라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조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