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시 해고 회피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7.
정리해고 시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경영 방침 및 작업 방식의 합리화: 비효율적인 경영 방식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 신규 채용 중지: 더 이상의 인력 충원을 막아 고용 규모를 유지합니다.
- 일시 휴직 및 희망 퇴직 활용: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인 휴직을 시행하거나, 자발적인 희망 퇴직을 유도하여 인원 감축을 시도합니다.
- 전근 및 배치 전환: 근로자를 다른 부서나 사업장으로 이동시켜 고용을 유지합니다.
- 연장 근로 축소: 불필요한 연장 근로를 줄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임금 동결 또는 삭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임금 인상을 보류하거나 일부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 조업 시간 단축: 생산량 조절 등을 통해 작업 시간을 줄여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직업 훈련 실시: 근로자의 재교육 또는 직무 전환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여 내부 이동을 촉진합니다.
- 사내 협력업체 인원 축소: 협력업체의 인력 조정을 통해 간접적인 고용 부담을 줄입니다.
- 임직원 복지 축소: 복리후생 제도를 축소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해고 회피 노력은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 경영 위기의 정도,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법원은 개별 사안마다 그 노력의 진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희망 퇴직의 경우, 적절한 보상과 함께 노사 간의 성실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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