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형제 직원도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2026. 2. 7.
법인 대표의 형제 직원도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이면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동거하더라도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직원을 채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가족 직원이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다른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급여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 사실 입증 자료: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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