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영업권의 수입 시기와 세무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전환 시 영업권의 수입 시기와 세무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영업권은 법인 전환 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양도될 때 발생하는 무형의 가치로, 그 수입 시기는 대금 청산일, 영업권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 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세무 신고 절차는 영업권 양도 대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법인은 해당 대금에 대해 원천징수 후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근거:

1. 영업권의 수입 시기:

   • 영업권 양도 대금이 확정된 날이 아닌, 대금이 청산된 날, 영업권이 인도된 날, 또는 사용·수익이 시작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에 수입된 것으로 봅니다.
   • 만약 대금 청산 전에 영업권을 인도받거나 사용·수익을 시작했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금 지급일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2. 세무 신고 절차:

   • 개인 사업자: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됩니다. 필요경비로 60%를 인정받아 나머지 40%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총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취득한 영업권을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에게 영업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