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한 세금 탈루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비용 인정 불가 및 추징: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나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급여 부분은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만큼 비용 처리가 불가능해져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과다 지급된 급여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부당하게 높게 신고된 급여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세무 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특수관계자 간의 비정상적인 급여 지급은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인 세무 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사를 통해 실제 근로 사실, 급여의 적정성 등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4. 4대 보험료 재산정: 급여 수준에 따라 4대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실제보다 높게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추후 실제 지급액에 맞춰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명확히 하고,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과의 급여 수준, 업무 내용 및 시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