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라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비거주자가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해외에서 직접 배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 하지만 법인세법 등에서는 국내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