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비과세 대상 소 계산 시 육우의 사육 두수 기준 포함 여부 알려줘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의 사육 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우의 사육 두수 기준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포함됩니다.

근거:

1.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을 의미합니다.
2. 가축별 사육두수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따르면, 소(젖소 포함)의 경우 50마리까지 농가부업 규모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육우를 포함한 모든 소에 적용됩니다.
3. 기준 적용: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 외 다른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우를 포함한 소를 사육하는 경우, 농가부업 규모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육 두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