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업무 범위 명확화: 프리랜서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 결과물, 수정 횟수 및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2. 용역 대금 및 지급 방식: 총 용역 대금,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근무 장소 및 시간 자율성 보장: 프리랜서의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업무 시간 등을 자율에 맡기고 사업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배제합니다.
4.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재산의 귀속: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귀속되지만 사업장이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금에 대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