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이 발생하면 4대 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4대 보험료 감면 혜택은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대표자의 경우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와 관계없이 4대 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결손이 발생했다고 해서 4대 보험료가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1.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직장가입자 대표자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무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수월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면, 직원 중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최소한의 기준 이상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없다고 해서 보험료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이 보험료 역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직접적인 감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