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 동업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8.

    특수관계인과 동업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개별 과세됩니다. 이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내용의 현저한 차이: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크게 다른 경우
    2. 조세 회피 목적 확인: 공동사업자 간의 경영 참가, 거래 관계, 자산 및 부채 등의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공동사업 운영 시에는 개별 과세가 원칙이지만,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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