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5일 이상 시 법적 위험은 무엇인가요?

무단결근 5일 이상 시 법적 위험은 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무단결근만으로 즉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해고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 등에 '일정 기간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 해고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결근일수뿐만 아니라, 결근 기간, 근로자의 지위, 업무 성격,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해고 양정의 적절성: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고나 징계 전력이 없는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거나,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내리는 경우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징계 양정은 비례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해고 절차의 정당성:
   •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제공: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 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는 사직 여부 확인 및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준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해고 예고: 원칙적으로 해고 30일 전까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통상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일 이상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절성, 그리고 해고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