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사업장 현황 신고 누락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9.

    교습소 사업장 현황 신고를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가능성: 특정 업종(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은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학원 사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사업장 현황 신고 미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 사업장 현황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정확한 수입 금액과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차질이 생기거나, 신고 내용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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