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자동말소 시행 년도는 언제인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8월 18일 이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주택: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년 8월 18일에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법 시행일(2020.8.18.)에 자동으로 말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20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주택: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이러한 자동말소는 주로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에 해당하며, 말소 후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자동말소와 관련된 세제 혜택 및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