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중도폐업 시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임에도 부가세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4. 2.

간이과세자가 중도폐업 시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임에도 부가세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예외적 납부 항목:

    •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지연한 경우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이나 미제출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계산 방법: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적용
    •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본세가 없을 경우 발생하지 않으며, 중도폐업 시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세가 없는 경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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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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