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비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해외 출장 시 발생하는 출장비 중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 포함될 때 해당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소요액 초과분: 출장 목적, 기간, 출장지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일당이나 정액 지급액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업무와 무관한 비용: 출장 기간 중 발생한 개인적인 용돈, 관광, 쇼핑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3. 증빙 불비 또는 부적절한 경우: 실비 변상적 성격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국세청 집행기준 12-12-4, 12-12-5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