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1주택 소유 시 배우자 명의 임대주택대출 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세대주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의 임대주택대출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일치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명의의 대출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대출 명의자와 해당 주택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2. 예외: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세대주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세대원인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요건: 이 외에도 대출 약정 방식이 '한도거래'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차입 시점 요건(예: 2000년 11월 1일 이후 차입 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