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임대 시 부가세 과세 여부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겸용주택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주택 부분과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 건물 전체와 부수 토지 전부(부수 토지 한도 내)가 주택의 부수 토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 부분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택 외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수 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에 주택 부분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만큼만 면세됩니다.

이때,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