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으로 했을 때 구체적인 사유를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2026. 2. 10.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이직 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 등 다양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합니다. 어떤 사유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근로자의 실제 이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이직 사유 코드 23번의 구체적인 예시:

    1. 2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

      • 회사의 경영 악화,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해고된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인원 감축의 경영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 감소, 순이익 감소 등 재무제표, 사업 축소 계획 공문 등)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해고 회피 노력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2. 23-2: 사업 양도·양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 배제

      • 회사가 다른 회사에 양도, 인수, 합병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사업 양도·양수·합병 계약서 및 고용 승계가 배제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23-3: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희망퇴직)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희망퇴직)하여 이직한 경우입니다.
      • 인원 감축의 필요성, 희망퇴직자 모집 및 선정 기준, 퇴직 거부 시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23-5: 직제 개편, 조직 폐지·축소, 업종 전환 등으로 인한 퇴직 권고

      • 회사의 조직 개편, 사업 부서 폐지, 업종 전환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를 받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 직제 개편 계획서, 조직 폐지·축소 사유, 업종 전환 계획 등 관련 자료와 퇴직 권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5. 23-6: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 경영 악화로 인한 이직

      •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주문량이나 작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 경영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재무 상태표, 매출 자료 등과 이직 사유를 명확히 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6. 23-7: 결혼, 임신, 출산, 군 입대 등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

      • 결혼, 임신, 출산, 군 입대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입니다.
      •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사업주의 퇴직 권고 또는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7.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 근로자 본인의 잘못 없이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거나 해지된 경우입니다.
      • 해고 통보서, 계약 파기 또는 해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요: 이직 사유를 23번 코드로 신고할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명하거나 증빙 자료가 부족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 선택 및 증빙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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