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6. 2. 10.

    상시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사 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동거 친족, 대표자나 등기임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 해고 제한, 휴업수당 지급 등 다양한 법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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