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비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근로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있는데,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 후 비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해당 활동이 '근로 제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출근 의무가 없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자문료 명목으로 보수가 지급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 보수 지급의 성격,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 상태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비상근 고문으로서 받는 보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출근 의무, 업무 지시, 근로 시간 등이 없고 단순히 자문료 성격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상근 고문 활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고용센터의 판단: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제출된 계약서, 보수 지급 내역, 실제 업무 수행 사실 등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