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포함된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과 비통상임금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식대가 포함된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과 비통상임금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되거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그리고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수당 (예: 월 20만원).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2.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실제 지출한 식사 비용을 변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되거나, 출근 일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식대.
   • 지급 조건이 근무 실적, 특정 시점 재직 여부 등 변동성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