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수당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산정 시 수당을 포함할지 제외할지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근로의 대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의 대가성: 해당 수당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직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로 명확하므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2. 정기성 및 계속성: 수당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명절상여금이나 연 1회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도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특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지도 고려됩니다. 다만, 일률성은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고정성: 지급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등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의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 기본급
• 직무·직책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수당
• 일부 성과급 및 상여금 (정기적, 계속적 지급 시)
• 자가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경우)
• 식대 (현금 지급 시)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의 예시:

• 해고예고수당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내)
• 정부·공공기관 이주수당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내)
•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수당 (예: 실제 발생한 출장비,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등)
• 일시적·은혜적인 금품 (예: 포상금, 격려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