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인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알려줘.
2026. 2. 11.
원천세 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원천징수 의무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이는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과소 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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