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과제를 받고 지출한 비용은 개발비인가요, 비용인가요?

R&D 과제를 받고 지출한 비용은 해당 활동의 성격에 따라 개발비(무형자산) 또는 연구개발비(비용)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가능성이 높고 상업적 생산이 가능한 개발 단계의 지출은 개발비(무형자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연구 단계의 지출은 연구개발비(비용)로 처리됩니다.

근거:

1. 연구 단계 지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탐색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로 처리되어 당기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즉각적인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당기 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2. 개발 단계 지출: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이 확실한 개발 단계에서의 지출은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며,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개발비로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술적 실현 가능성
   • 사용 또는 판매 의도
   • 사용 또는 판매 능력
   •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가능성
   • 필요 자원 확보
   • 신뢰성 있는 원가 측정

3. 연구개발 활동의 인정 범위:

   • 자체 선행 연구개발 활동, 신규성 및 체계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활동, 자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양산 준비 활동, 고객사 요구사항 기반 신기술 개발 활동 등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 프로그램을 모바일 기반으로 변형하는 활동도 연구 증빙 자료를 통해 기술적 진전이 확인되면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한 기존 시스템 개선이나 기능 추가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정부 지원 R&D 과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R&D 과제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민간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의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노트 등의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