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비과세 소득 코드 오류 시 수정 방법과 기재 비과세와 기재 외 비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연구개발비 비과세 소득 코드를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귀속 월별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방법:
- 지급명세서 상 기재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1월부터 9월까지 비과세 처리한 내용이 지급명세서 상 기재 비과세에 해당하여 원천세 신고 시 포함되었다면,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만 정확하게 조정하면 됩니다.
- 기재 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처리한 내용이 기재 외 비과세에 해당하여 원천세 신고 시 포함되지 않았다면, 12월 급여에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반영하거나 12월 급여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재 비과세와 기재 외 비과세의 차이점:
- 기재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로서, 지급명세서에 해당 비과세 항목을 명시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기재 외 비과세: 법령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지만, 지급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특정 조건이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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