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이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차량의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소유의 차량이므로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일반 개인 간의 거래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차량을 매입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거나, 차량 관련 비용(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사업소득 경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간주되어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