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등록 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매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 등록 없이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5.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차명계좌 사용 자체가 불법이며, 적발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지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