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권의 시효중단과 시효정지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정 사유 발생 시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하거나 납부를 최고하는 경우
3. 교부청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한 다른 기관에 체납 세금에 대한 배분을 청구하는 경우
4. 압류: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운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됩니다.

시효 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납부기간: 세법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는 기간
2. 징수유예기간: 세무서장이 징수를 유예한 기간
3. 체납처분유예기간: 체납 처분을 유예한 기간
4. 연부연납기간: 연부로 납부하는 기간
5.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 기간: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채권자가 대신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의 국외 체류 기간: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시효가 정지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정지 사유가 종료된 후 남은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