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카드 결제를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 4. 6.

자영업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러 가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존재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 및 처벌 내용:

형사처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카드 결제를 거부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차 결제 거부 시에는 추가로 2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포상금: 소비자가 카드 결제 거부를 신고할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며, 자영업자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