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4. 6.

병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진료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1. 일반적인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3. 치료 목적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등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단,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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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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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의 성형수술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잘못 부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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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법적 지위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주요 법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수행의 자율성: 프리랜서는 업무수행 방식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2. 법적보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4대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만, 프리랜서는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계약형태: 프리랜서는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이 일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구매대행 서비스의 세금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대행 서비스의 세금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구매대행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순수한 '대행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신고 및 납부: 구매대행업체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관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체가 이를 대신 납부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구매대행업체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5. 기장: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매출로 기록하고, 물품대금은 매출에서 제외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회비의 실질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인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4.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도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5.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면제, 준비금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 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한정승인 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채무 변제: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합니다. 2. 잔여 재산 처리: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3. 상속세 납부: 잔여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초과 이익 유지: 상속인은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한정승인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결과적으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인은 그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시 제출처를 요구하며 발급을 거부하는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시 제출처를 요구하며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즉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제출처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지속적으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단, 퇴직 후 3년 이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이어야 합니다. 5.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대보험 가입 내역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원',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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