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근로자가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무등록 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사 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법적으로 보장된 금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임금 지급: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2. 퇴직금 지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기타 법적 보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등 부당한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만약 퇴사 후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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