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시 정규직 전환이 거부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시 정규직 전환이 거부되었을 때, 이는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이를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 절차: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수습 기간 만료 후에도 별도의 계약 갱신이나 종료 통보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으로 간주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4. 해고예고 의무: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 확인: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속이나 기대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정규직 전환 또는 해고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합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