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확정주의와 기업회계의 발생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세법에서 수익과 비용의 귀속 시기를 결정하는 원칙으로, 권리나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합니다. 반면, 기업회계의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출입 시점과 관계없이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식 시점: 권리의무확정주의는 법률상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발생주의는 경제적 실질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목적: 권리의무확정주의는 공평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며, 발생주의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적용: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세법에서 적용되며, 발생주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의 경우 기업회계의 발생주의에 따르면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인식하지만,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면 임차료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