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허가된 학원에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과세 대상인가요?

교육청에 허가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결론: 주무관청(교육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따라서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는 해당 교육 기관이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일부 특정 교육 용역(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