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횡령 관련 근로자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4대보험 횡령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 고소를 통해 사업주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민사 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보험료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1. 형사 고소 (업무상 횡령죄)

• 개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업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효과: 사업주는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형사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미납된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형사 절차를 통해 사업주에게 압박을 가하여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거나, 이후 민사 소송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임금 지급 청구 등)

• 개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근로자는 미지급된 보험료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미지급된 보험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기간 동안의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권고를 받았음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추가 정보:

•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진행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등에서 형사당직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