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해당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내용연수로 삼거나, 권리의 존속기간이 없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기간을 내용연수로 정합니다.

주요 결정 기준:

1. 법적 권리 존속기간: 특허권, 상표권 등과 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내용연수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적 존속기간이 경제적 효익 예상 기간보다 길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기간까지만 상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효익 예상 기간: 법적 존속기간이 없거나 법적 존속기간보다 경제적 효익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무형자산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내용연수로 설정합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 시장 상황,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내용연수 20년 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존속기간이나 경제적 효익 예상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0년까지만 내용연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웹사이트와 같이 기술 변화가 빠르고 가치 감소가 예상되는 자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 상각 방법으로는 주로 정액법이 사용되며,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