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교습소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 친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아노 교습소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 친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동거 친족이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형식적인 구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거 친족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에 친족 외의 다른 근로자가 존재할 것
2.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것
3.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이 취업규칙에 따라 관리되고 준수될 것

위 요건을 충족하여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실제 근무 사실, 임금 지급 내역,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증명, 세금 신고 증명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