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법인 차량은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니지?

일반적으로 법인 차량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 차량의 취득세 감면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으로 차량을 취득하거나, 법인의 물적분할 시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1. 창업 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재산(차량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 취득 목적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2. 법인의 물적분할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사업 지속성 확보, 자산의 사업용 사용 등)을 만족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취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일부 항목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므로 각 항목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