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용역 제공과 계속적인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시적인 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과 계속적인 사업 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용역 제공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은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고용 관계 없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시성 또는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제공의 활동 기간, 규모, 횟수 등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등 특정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적인 용역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