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도 세금 체납액 소멸시효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폐업 후에도 체납된 세금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체납된 세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멸시효 기간:

1. 5억 원 이하: 5년
2. 5억 원 초과: 10년

소멸시효 중단 사유: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새로 진행됩니다.

• 납부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소멸시효 정지 사유: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 기간
•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기간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

폐업 후에도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납 신청이나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