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계약에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구분해서 계산하나요?
2026. 2. 18.
상가 분양 계약 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1. 부가가치세 계산
- 상가 분양 시 건물 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토지 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분양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대지 가격, 공급 가액(건물 가액), 부가가치세, 공급 대가(총 공급 금액)를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계산
- 상가 취득세는 분양가(부가가치세 제외) 전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은 4%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 0.2%를 합산하여 총 4.6%가 적용됩니다.
- 예시: 10억 원짜리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는 10억 원 × 4.6% = 4,600만 원입니다.
- 매매가가 5,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76%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축, 상속, 증여 등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분양 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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