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지로 인한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 폐지로 인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대손금 처리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폐지 사실 입증: 채무자의 사업 폐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폐업사실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2. 회수 노력 입증: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소송, 압류, 가압류 등) 진행, 채권추심기관의 조사보고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회수 불능 입증: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 소멸시효 완성 등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4. 회계 처리: 대손금은 회계상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하거나, 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5.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손 처리된 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도 대손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