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신고 의무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7년, 10년, 또는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부과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5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10년

2.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 10년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15년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년

부과 제척기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과세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