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대여 신고 시, A 사업자 배송 송장에 A 사업자 고객센터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B 사업자 배송 송장에도 A 사업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명의 대여 증거로 해당될 수 있는지?

사업자 명의 대여 신고 시, A 사업자의 배송 송장에 A 사업자 고객센터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B 사업자의 배송 송장에도 A 사업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명의 대여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명의 대여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일관성 부족: B 사업자의 송장에 A 사업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B 사업자의 실제 운영 주체가 A 사업자이거나, B 사업자가 A 사업자의 연락처를 통해 고객 응대를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B 사업자 자체의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A 사업자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 고객 응대 채널의 일치: 고객이 B 사업자의 송장을 보고 문의할 경우, A 사업자의 고객센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A 사업자임을 암시하며, B 사업자는 명의만 빌려 사용했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능성: 사업자 명의 대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송장 정보는 실제 사업 운영 주체와 사업자 등록 명의가 다른 경우, 즉 명의 대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만으로 명의 대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정황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B 사업자의 실제 운영 인력, 자금 흐름, 사업 관련 의사 결정 등이 A 사업자와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