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 제척 기간이 5년이고, 법정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 제척 기간이 7년이라는 것이 맞나요?
2026. 2. 19.
개인 간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 제척 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이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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