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사용자가 지배주주인 경우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주주인 임원이면서 동시에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 본인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주가 아니거나 주주이더라도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인도 아닌 경우, 보유 주식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