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 거부로 해고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치전환 거부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배치전환 거부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 해당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배치전환의 정당성: 사용자의 배치전환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배치전환이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괴롭힘 또는 '갑질'의 성격을 띤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한 배치전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입증 책임: 배치전환 명령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한 이유, 필요성 등에 대한 회사의 답변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메일, 메시지 캡처, 녹취 파일 등)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징벌적 성격: 배치전환이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배치전환이 징벌의 성격을 지닌다면 사용자가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고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