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4. 9.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2.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3. 보험료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4.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5.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비용 전액 공제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각각 해당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생계형 저축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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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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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재무제표 열람·등사 청구 거부 시 법원의 허가 절차가 열람등사청구소송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인지 알려주세요.
주주의 재무제표 열람·등사 청구에 대한 회사의 거부 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448조에 따라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주주는 별도의 비송사건 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와는 다른 절차로,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상법 제391조의3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비송사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열람·등사 청구 거부 시에는 별도의 법원 허가 절차 없이 직접 열람등사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사업자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2. 관리비: 건물 유지보수, 청소, 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수선비: 임대 물건의 수리나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4. 감가상각비: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 5. 보험료: 화재보험 등 임대 물건 관련 보험료 6.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임대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 7. 광고선전비: 임대 물건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 8. 대출이자: 임대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9.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임차인 부담분 제외) 이러한 비용들은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절한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을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펜션 운영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85제곱미터 이하의 펜션 운영은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펜션의 실질적 용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펜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2. 국민주택 규모 기준 적용: 85제곱미터 이하라도 실제 숙박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과세 원칙: 국세는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형식상 주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85제곱미터 이하의 펜션 운영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다세대주택을 사무실로 계약할 경우 어떤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나요?
다세대주택을 사무실로 계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임대인의 동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의 허가를 받으세요. 2. 용도 확인: 해당 다세대주택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4. 실제 사용 증명: 사무기기, 책상 등을 배치하여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비용처리: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확보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고,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력증명서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가능: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의무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 한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적용 대상: 이 규정은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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