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4. 9.
체납세금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납부고지: 세무서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 독촉 또는 납부최고: 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행위
- 교부청구: 다른 기관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 압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 민법상 규정된 시효중단 사유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해당 조치 이후 새로이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 착수 시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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