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4. 9.
체납세금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납부고지: 세무서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 독촉 또는 납부최고: 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행위
- 교부청구: 다른 기관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 압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 민법상 규정된 시효중단 사유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해당 조치 이후 새로이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 착수 시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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